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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버스터미날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614 |
버스터미날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 사업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휴.폐지시에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바, 동 터미날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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