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75

시내 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노조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