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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169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업무가 공익사업중 의료사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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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6-01-12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이란 "의료사업" 등 동조에 열거된 사업중 하나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사무의정지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의료사업이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조산소, 모자보건진료소 등의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요사업인 혈액사업(수혈 또는 혈액정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사업)은 동법에서 의미하는 의료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동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본문근거: 협력 68140-1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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