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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07
단체협약서에 쌍방 또는 일방의 문구가 없을 경우 일방으로 해석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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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88-05-17

중재는 알선, 조정과는 달리 일단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그 개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중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중재신청은 관계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7264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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