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 중재회부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621

ㅇㅇ병원 노동조합이 업무상 과실로 해고된 자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 위원회는 이것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부당하다고생각되면 별도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제40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에도 쟁의행위신고를 한 경우 중재회부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