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긴급조정 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840

당사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 경남 김해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3,400여개 목장으로부터 1일 약 361톤의 원유를 수유하여 유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의하여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갑설)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의 근본 취지는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이나고, 일반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에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생활을 위태롭게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에 열거한 사업에 동 사업이 속하지 않으므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을설) 당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에 열거한 사업에는 속하지 않으나,첫째:당사는 유음료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체로 쟁의발생시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많은 낙농자(목장수 3,406)들이 원유를 수유(1일 약361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낙농가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되고,둘째:당사는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약 2,4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지역발전에 큰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사업체로 4개 공장이 쟁의에 돌입하여 생산이 중단될 경우 종업원과 인근 주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되고,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