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1486

본원은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3449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462호)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문교부 산하 공익교육연구 및 교육방송기관으로서 본원의 기구, 인원 및 기능은 크게 교육연구와 교육방송으로 분류되며 주된 사업내용은 TV 괴외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KBS 제3TV 및 교육라디오(FM)를 통해 1일 10시간 이상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의 특성상 잠시도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바, 본원의 사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서 정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