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교섭 결렬시 노동쟁의발생신고의 적법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18

도내 31개 택시운수업체의 임금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동 31개 업체 노˙사 양측은 각기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지부와 ○○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공동교섭을 해오다 노조측에서 각 사업장별 교섭을 주장하여 공동교섭 결렬을 선언하자 사용자측에서 31개 택시회사 사업자대표 연명으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이경우 각 사업장별로 단 한차례의 교섭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측의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