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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업기간중 영업방해행위의 적법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64
양복가공 공장의 파업중인 종업원들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저해할 수 있는지, 또 당사 종업원이 아닌자까지 가세하여 점포에 난입하고 소란을 피워도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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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4-01-28

파업한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양복의 주문을 받는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행위의 실태 등은 알 수 없는 바이나 당해 파업종원이 그 점포의 출입구 기타 주변에 집합하여 구두, 문서 등에 의한 평화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하는 설득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파업의 실효를 얻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한게를 이탈한 것은 아님. 그러나 파업에 수반하여 이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항하여 그 조합원이 영업장을 점거, 연좌농성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합법성의 한계를 이탈한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비조합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도는 타 기업의 근로자가이에 가담하여 점포에서 농성하는 것은 위법임.

본문근거:노정노 1452.5-34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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