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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업의 경우 직장폐쇄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246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 결렬을 사유로 태업을 함으로써 생산량 및 제품 품질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할 경우에도 전면 직장폐쇄 또는 부분직장폐쇄가 가능한지? 또한 태업한 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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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88-07-19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타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이므로 노조측의 태업이 있는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동 태업으로인해 사용자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하나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및 제14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및 54조)등에 규정된 소정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의 문제가 남는다고 할 것임.

2.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그 실제행위의 양태는 매우 복잡, 다양할 뿐 아니라각 사업장별로 작업형태, 생산물품, 임금지급 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작업능률의 저하정도에 대한 측정기준과 임금삭감의 기준 등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는 각 기업의 구체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본문근거: 노사 32281-1078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