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입문 봉쇄, 폭언, 조합원 가족 출입행위의 정당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514

1.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인 총파업을 실시함에 따라 생산체계가 마비되어 비조합원인 일부 관리직사원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규찰대라는 자체 통제조직을 편성하여, 회사내 각종 출입문을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봉쇄하여 1일 24시간 관리직사원(비조합원)이 출입을 금지 또는 지연시켜 회사의 대내외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특히 비조합원인 생산부서장들이출입코자 출입문으로 접근하면 노동조합 간부가 쇠파이프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협박하는 행위가 쟁의행위로서적법한지?

2. 근로자들이 회사건물(사무실)내 통로에서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북, 꽹과리, 징 등을 가지고 노래, 구호제창, 사물놀이를 실시하면서 신발로 통로상의 시설물을 두드려서 시설물일부를 손괴시키고 특정인들에 대하여 욕설 등의 행위 및 회사건물 외곽도로(일반도로)상으로 가두 진출후 노래, 구호제창 등을 하는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지?

3. 증식시간중에 근로자들의 가족을 회사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임의로 회사내 출입을 하도록 하며, 증식시간 이후 근로자들이 사내잔디운동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근로자 가족을 근로자들 사이에 앉혀 노래 및 구호제창을 하도록하고 또한 집회, 시위에 참석한 근로자 가족을 지명하여 지명된 근로자 가족이 단상에서 노래, 구호제창및 "35% 임금인상만 받아서 되겠는냐, 그 이상인 40%, 50%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