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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정당성 판단기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131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정당성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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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89-06-03

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이며 근로자측의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냉각기간이 지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개시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정당성여부는 개별사안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외어야 함.

본문근거:노사 32281-824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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