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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29, 조회수 326
Q :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사업에서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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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9

A : 종전에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공사등만이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신법에서는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의 건설을 금지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 정비계획 및 주택법 등의 건설기준에 만족한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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