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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 강제점거 및 시설.설비.제품 등의 관리, 사용처분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7, 조회수 300 |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출입을 봉쇄, 강제검거하여 사용주의 허락없이 회사소유 기계를 가동, 원.부자재를 소비하는 행위 또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의 일부근로자가 사용주에게 물질적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상 면책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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