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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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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용역전문 회사로서 아파트단지,빌딩,국영기업체건물의 경비,전기시설관리,청소용역 등을 1년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아파트단지,공공건물 등의 경비업무,기관실업무,전기시설업무 등을 완전히 중단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을 시 정당한지?2. 위와 같이 경비업무, 전기시설업무, 기관시설관리업무 등을 중단함으로써 도난사고, 강도침입 등이 예상되며 입주자 및 입주업체에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초래케되어 용역 도급계약에 의해 회사는 건물주에엑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바, 이때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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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88-05-25 |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부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을 들 수 있는바, 귀 질의중의 시설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의 위험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발생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2. 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하거나 폐지시키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를 한 경
우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을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768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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