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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개별방문 즉석투표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85
쟁의행위에 관한 직접, 무기명투표를 조합원 각 개인의 근무처로 투표함을 들고 개별방문하여 찬반투표를 즉석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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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4-09-24

쟁의행위 가부 투표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이상의 방법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관한할 시는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투표함을 들고 직접 개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절대적인 비밀투표가 보장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는 민주적인 결의 방법에 위배되는 것임.

본문근거:노정노 1452-5-407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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