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쟁의행위 중지명령 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415

당사는 화섬업체로서 주요 화섬 제조설비인 “중합설비” 부문을 불법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바, 등 설비 부문에서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유지, 운영의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해위로서 동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