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쟁의기간중 하역작업 근로자의 대체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452

철도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하역작업(수˙소화물적하 작업 등)을 ○○통운주식회사에게 일정한 약정하에 도급시키고 있는 바, 이의 고용원인 근로자와 고용주인 도급업자간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파업까지이르러 철도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될 경우 이러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철도청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임기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도급계약 제3조의 의거하여 다른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하여작업을 수행하게 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