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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기간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31
파업기간중 쟁의발생전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증원계획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쟁의와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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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8-10-26

1.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활동을 사실상 무익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노동자의 단체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2.그러므로 쟁의기간중 노동자의 신규채용이 쟁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생산손실의 방지 또는 쟁의행위 저지 등이 아니고 쟁의와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이미 계획된 기업확장에 따라 당해확장된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본문근거:노정노 1452.5-1002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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