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한 경우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562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설치된 동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지소에 파견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노조원)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써 임으로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여 의료보험관련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민.형사상 면책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있는지? 특히 노조전체의 의사나 지도부의 의사와 관련없이 일부 노조원이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