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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연수생의 대체근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4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의 대체근로 범위와 외국인 연수생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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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5-04-25

파업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지 않는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업권은 보장되며, 여기에서 "쟁의와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영향범위 밖에있는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포함)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외국인 연수생과 일용직 근로자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용한 것이 아니라 파업발생 이전에 생산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이미 고용되어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있었다면 파업기간 중에도 이들을 사용한 사용자의 조업지속은 보장된다 할 것임.

본문근거: 조정 68207-11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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