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보호시설에의 비노조원 출입금지 행위의 정당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351

1.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쟁의에 돌입시 기관실, 변전실을 강제점거하고 일체의 비노조원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화문에 빗장을 용접하여 걸어 잠그고 냉난방과 급수를 중단시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입주사에 피해를 주고 또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변질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법한지?

2. 쟁의시 입주사 직원이나 내방객이 오고가는 현관과 엘리베이타홀 앞에 여러장씩 대자보를 부치는 행위는 적법한지?또 쟁의기간이 아닌 때에도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