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보호시설과 채용˙대체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301

1. 병원식당의 경우 쟁의가 발생하여 주방 조리원이 모두 쟁의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여서라도급식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외부의 도시락을 공급받거나, Catering Center 등을 이용하여완전조리된 음식 또는 반조리된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위법인지?2. 일반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쟁의참가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급식을 중지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