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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조합원의 제품반출을 폭력적으로 저지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21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지? 또 조합원이 다중의 물리적인 힘을 빌어 동 제품의 반출을 저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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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88-12-26

1. 쟁의행위중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종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치고 그 정당한 취로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인바,

2. 노사간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비조합원 등이 제품을 반
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근거: 노사 32281-1960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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