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병일이 미상인 질병의 D1 판정 결과의 사후조치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29, 조회수 446

(1) 업무상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일이 미상인 요추염좌 및 관절염좌 등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관련 별표3의 제38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 직업병유소견자(D1)로 판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직업병유소견자로 보고되었음을 이유로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인정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직업병 유소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치방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