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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방위산업체의 쟁의발생신고 가능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241 |
당사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방위산업체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임금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가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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