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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327
당 금고에서는 직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조치를 하자 노동조합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게시판에 "징계해고 철회" 대자보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가슴에 동 내용의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는 바, 쟁의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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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89-07-01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해위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같은 법 소정의 의무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노동부 질의회시:노사 32281-973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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