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쟁의행위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502

노동조합측의 상벌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비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조치 재조정의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수차에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의견의 불일치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년)중에는 노사 공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협약 만료시를 전후한 협약 갱신 교섭시 재론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파업농성이 적법한지와 불법인 경우 처리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