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료법이 없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적용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29, 조회수 389

(1) 의학적으로 원인규명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베체트병)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경우 의사의 제1차 진단서(서울 병원 '92.6.18 발급)에서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하였고, 통원가료중 제2차 진단서(서울 병원 '92. 7. 13 발급)에서는 질병이 악화되어 향후 약 2주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입원가료중에 있음.
- 또한 병발증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의사의 소견은 본 질병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본인에게 휴직할 것을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은 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렸을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베체트(BECHET)병：참고문헌에서는 동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불투명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이나 과로의 경우 악화요인이 되어 실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함.

(2) 당사 규정상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되지 아니하면 면직이 가능한 바 본 질병이 비업무상 재해로 판단되고, 의사의 진단서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완치 및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될 경우에 사규에 따라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입원가료 및 자가 치료후 의사의 최종 진단이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실명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