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없이 집단행동한 경우 직장패쇄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211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신고없이 노동조합에서 전면작업거부 및 농성에 돌입한 경우 사용자측이 직장폐쇄신고를 할 수 있는지?(갑설) 직장폐쇄신고는 쟁의행위발생신고 및 노동조합의 쟁의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직장폐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을설) 직장폐쇄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할수 있는것으로써 작업거부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장폐쇄 신고를 할 수 있다는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