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노조규약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304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가 정당한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5-06-28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그 효력이 거부될 수 없는 강행규정임. 따라서 귀사 노조가 규약에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할지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근거:협력 68140-19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