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중 “과반수”의 의미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56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부의 견해는?(갑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결정할 수 있음.(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쟁의행위 결정 가능(을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과반수”란 반수 이상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를 결정할 수 있음.(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쟁의행위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