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항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71

당 공단은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의 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인 바 공항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근무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