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6, 조회수 163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적용범위의 한계, 적용대상의 한계, 적용방법에 대하여1. 지역적 구속력은 한 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로서 기존 근로 조건보다 더 상향조정 체결한 협약도 파기하고 하향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2.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황에서 십수년동안 지켜오던 근로조건도 지역적 구속력을 빌미로 하향된 근로조건으로 따라야 하는지?

3. 노동조합법 제38조의 지역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이 설립되
어 있지 않거나, 한 지역의 근로조건보다 하향조정되어 있을 때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여진법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