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축 및 주사기의 감염성 폐기물 여부

환경관련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09-06 09:09, 답변기한 2004-09-11, 조회수 1303

감염성 폐기물관련 해당법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목장에서 가축방역 및 질병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입니다.
(목장내 동물병원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예방접종 및 환축 진료시 주사기, 주사병, 수액세트 등이 소량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 목장이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가축의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와 관련하여 실험을 하고 있느나, 의학 및 치의학, 약학, 수의학 관련 실험 및 약품을 이용한 동물
실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 시설에 해당하지 않읍니다.)

나. 목장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주사병, 수액세트가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다. 목장에서 폐사축의 발생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사체처분의 제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목장에서 발생한 가축의 사체가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 병명이 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경우
-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는 가축
- 법정 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경우

라. 위와 같은 폐사축의 발생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25조(사체
의 소각.매몰기준)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사축의 처리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되는가?

번거로우 시더라도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부서에 질의하였으나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