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341

○○협동조합법 제22조와 제29조에는 구체적 명기없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요사항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며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장과 총회, 이사회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