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254

당 노동조합은 지난 1994. 11. 12 사용자측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통보받았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1995. 1. 10 단체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줄 것을 공식석상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 1995. 3. 15이면 협약이 만료되니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음. 이 때 사용자측이 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고의로 3개월을 지연시켜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구제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