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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123
미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미국 민간회사와의 협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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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2-01-25

한국 노동법은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주한외국군, 외국정부기관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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