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453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오던 중 199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 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1995년 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였음.노동조합은 재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연봉제는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계속 개별계약을 실시하였음. 지금 조합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실시한 연봉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임금교섭권에 대하여 제한하려 하고 있어 이에 질의를 드리는 바1.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데로 연봉제 하에서는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없는지에 대해2. 사용자측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노동3권에 대한 침해 여부①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본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물가지수 2배수 안에서 제한하려는 점② 교섭기간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로 제한하려는 점③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을 상급 단체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