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310

○○ 10단지 아파트측은 1994. 7. 1 사용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10단지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왔으며, 사용자가 교체(1994. 11. 1)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을승계하여 왔으나, 1995. 12. 19 교체된 사용자인 ○○종합관리(주)와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동노조 10단지 지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1. 사용자인 주식회사 ○○을 대표한 10단지 관리소장과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을 대표한 10단지 지부장이 교섭의 주체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을 때와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했을 경우 그 각각의 효력여부2. 정상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섭주체(사용자 또는 노조)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승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