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207

귀 질의의 경우 상급연맹이 단위노조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단체 내지 개별 사업주들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 대표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위임한 노사쌍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노사의 대표자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장별 보충협약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개별 사업장 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