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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686 |
1. ○○도의 임금지도방안과 상치되게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보수규정 개정을 승인 신청할 시˙도지사가 불승인 또는 재협상 지시할 경우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사항의 효력 유무2.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간 임금협상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사간 체결한 협약이 우선인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이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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