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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측 교섭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사후승인의 타당성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450 |
본 법인에 소속된 대학에 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의 대표인 대학총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과 법인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와의 사전 동의가 단체협약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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