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03, 조회수 538

○○교통의 취업규칙 제59조(규칙의 개폐)에서는 동 규칙을 개폐할 경우 종업원(또는 노동조합)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한다고 하였고, 취업규칙 제60조(시행)에서는 동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 본 노조에서는 취업규칙 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없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개폐하고 시행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규칙을적용한 징계권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단체협약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