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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 부동산  |
| 질문자:memmgr | 등록일 2004-09-03 09:09, 답변기한 2004-09-08, 조회수 915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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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hsyoon, 답변일: 2004-09-06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할때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계약은 체결되지안습니다. 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되는 토지의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 180㎡ (약 54평) 상업지역 : 200㎡ (약 60평) 공업지역 : 660㎡ (약199평) 녹지지역 : 200㎡ (약 60평) 입니다. 출처 : 본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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