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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금지하는 | 환경관련  |
| 질문자:llyjj | 등록일 2004-09-03 08:09, 답변기한 2004-09-08, 조회수 2788 |
수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낚시행위는 하였으나, 어패류를 한마리도
잡지못하였을때도 동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낚시행위는 하였으나, 어패류를 한마리도
잡지못하였을때도 동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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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wasabee, 답변일: 2004-09-03 | ||
|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로행위 대상자가 할 수있는 어로행위만 가능하므로 잡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출처 : http://www.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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