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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23 |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추가인상된 사납금(1일차 1대당 7,000원)을 조합원들과 똑같이 입금시키고 월급만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은 조합원들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이 과연 법리에 맞게 체결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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