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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29, 조회수 67 |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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