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302

○○지역택시 노동조합규약 제52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대표자가 체결한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노조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아 의결을 거친 다음 6개회사 노동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총회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의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자단체인 당 협의회로서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체결권한이 없는 근로자측 노조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비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