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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02 |
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협정기준원칙"조항이 있는 바 단체협약서 내용중 법기준에 미달한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에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단체협약 갱신시 기존협약을 저하시켜 체결했을시 기존 협약보다 저하된 부분은 무효라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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